정성호 "국힘 정당해산 청구, '尹영향' 사실관계 보고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게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돼야 한다.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많은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는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