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수사·기소 분리 매듭"(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하고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