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軍사기저하' 우려에 李대통령 "오히려 사기회복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안을 심의하던 중 군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특검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정리하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현 국무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달라"고 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특검의 브리핑으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현재는 2명밖에 없고, 그중 1명이 사표를 내 사실상 위원장 혼자만 남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안건들에 대해) 의결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