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주권정부 지방재정·세제정책방향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

발제 세션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통해 현 재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16일 "신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재정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의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