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해야”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한은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부와의 조율과정에서 정책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환율제하에서 통화정책 운용은 ‘환율은 시장에, 거시경제 안정은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도모한다’는 명확한 소통이 가능하다”면서도 “여러 정책 수단을 조합해 운용할 경우 이런 접근을 시장에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