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現 규모 유지' 담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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