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당시 미술품 깬 30대男 징역형…"법원 권위 침해 엄벌"
이날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은 서부지법 1층에 걸려 있던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선고에서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년 6개월이 선고된 남씨는 법원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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