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북송' 2심 시작…정의용측 "정당한 통치행위"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유예 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노 전 실장 측은 "당시 티타임을 주재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 북송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1심에서 북한 어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판단한 데 대해서도 사실오해, 법리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측은 각각 당시 청와대에서 강제 북송 관련 서류를 작성한 선임행정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