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돋보기①] "분양가보다 싸다더니…" 언제나 마지막 책임은 조합원 몫

◆ "계획보다 계약 먼저" 거꾸로 시작하는 사업 구조…조합원 "탈퇴마저도 어렵다" 지주택 제도는 말 그대로 조합 주체로 주택을 짓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 지주택 분쟁 사례는 조합원이 기대하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증명한다"라며 "오히려 환불은커녕 탈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임이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주택 제도는 남았지만, 신뢰는 떠났다 이처럼 부실 조합 운영과 자금 운영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잇따르는 지주택이 제도 도입(1980년) 45년 만에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