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국민 88% 찬성 '재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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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국민 88% 찬성 '재지정 가능성'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줄곧 공휴일이다가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 우려로 결국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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