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칼질한 가처분 10년만에 취소…법원 "삭제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부 내용(34군데)을 삭제해야 했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약 10년 만에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책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이어 "전체적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보면, 일본군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런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