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이 강했던 이유…"가계부채 높으면 재정정책 효과도 낮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누적증가가 정책 환경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출 충격의 효과를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분석했다”면서 “기축통화 사용 여부와 이자율 및 가계부채 정도 등 국가별 이질성을 반영한 세부 그룹별 분석도 실시했다”고 짚었다.

분석 결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가계부채가 낮은 경우에 부양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