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무면허 약물 운전 4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약물을 복용하고 서울 도심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경찰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임을 숨기고자 차량 소유주인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면허로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다른 사람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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