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내가 굴린다?"…연금개혁 DC방식, 해외선 실패한 '독배'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방식을 도입했던 해외 국가 대부분이 노후 보장 실패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다시 국가 중심의 공적연금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 전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연금 민영화를 추진했던 해외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현행 '확정급여(DB) 방식'은 국가가 지급할 연금액을 보장하는 반면, DC 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투자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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