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부동산 ‘역차별’ 논란…해외는 세금·허가로 규제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했고, 스위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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