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의 역설] ⑨금융 설계의 기준, 숫자 아닌 사람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이 가능하려면 더 작고 정밀한, 목적지향적 구조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출의 목적이나 차주의 소득 구조, 상환 이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중심 설계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각 모듈별 DSR 적용 기준은 금융소비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내부 리스크 평가 모델은 규제 수치가 아니라 목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리밸런싱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