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도유지 방치 해결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제도화’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초지자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도유지 활용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역과 기초 간 실질적 협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도유지 활용 관련 협의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기초지자체와 사전 단계부터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곤지암 도자공원 사례처럼 도유지를 활용한 광역문화시설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는 교통체증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