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속 일가족 비극 잇따라…“제도 개선 없는 발굴은 무의미” 지적↑
이 같이 최근 몇 달 간 생활고를 겪은 일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망하는 비극은 11년 전인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일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 가족 역시 이사 비용과 계약금으로 사용할 현금 재산이 있어 긴급복지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없었다.
특히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장의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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