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 어떻게 바꾸나'…李대통령 주문한 개혁 방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를 전하며, 단순한 조직 쇄신을 넘어서는 구조적 재편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LH는 그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공공이 조성한 토지가 민간에 넘어가면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고, 결과적으로 LH는 ‘땅장사 공기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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