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그림자…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2031년 소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될 것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온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남현주 교수는 “2023년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가 약 1조 3755억원으로 흑자로 집계됐으나, 기금운용수익 6198억원이 포함된 결과”라며 “사업 수지 자체는 적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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