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내버스 신차구매 포인트도 준공영제 정산 대상 수입"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운송회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얻은 '카드포인트'는 운송 수입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받으며 운송사업을 하는 A업체는 2023년 10월 시 감사위원회 연말 정산검사에서 12억3천347만원가량의 기타 수입금 누락을 적발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버스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일시불 카드 결제로 구매했다.버스 구입은 운송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익도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며 A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