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탁금 돌려줘" 체면구긴 전 국정원 차장…결국 대법으로

민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정치 공작 공모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국고손실금 1억7700만원에 대해 2800만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서 “해당 공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추가기소 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한정해 2800만원을 공탁을 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며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출한 공탁서) 공탁원인 사실만으로 해당 공탁이 어느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