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초고금리·폭행 통한 불법대부계약 무효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3배 이상을 초과하거나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불법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말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