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한반도 정밀지도 원하지만···“정보 주권 침해 가능성 크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정보주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 2월 구글은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또한 지난 2016년 구글이 두 번째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하자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민감 시설 흐림·위장 처리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결국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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