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硏,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회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명사초청강연회에서 ‘사례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재심’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 변호사는 이날 ‘사례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재심’을 주제로 실무 경험에 기반한 강연에 나서 재심제도의 법적 구조와 절차, 재심 청구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 대표적인 무죄 판결 사례(삼례 나라슈퍼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 내 인권 보장의 현실과 과제, 제도 보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형사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도 실무 경험과 학술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명사 초청 강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