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속도..."코스피 5000시대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영권 견제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한 재계 의견을 받아들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언급하며 상법 개정안 추가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