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 이용 제약' 두고 "입법돼도 유엔사와 협의해야"

정부가 비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도 비무장지대(DMZ) 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을 두고 "입법이 이뤄지고 나면 이와 관련해서 유엔군사령부와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 사안은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유엔사)가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