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찾아낸 낭비성 예산, 내년 나라 살람살이에 반영한다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이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그동안 국민의 예산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예산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안 가능한 '지출 효율화' 사업 유형에는 ▲불요불급·낭비성 지출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민간이 맡아야 할 사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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