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유재훈 주무관,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2년 연속 대상
하남시 세원관리과 유재훈 주무관이 15일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유 주무관은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신탁재산에 주목해 체납자의 신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해석해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으로는 위탁자의 체납 때문에 생긴 체납액은 신탁재산에서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유 주무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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