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분쟁 해소 나선 정부…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분쟁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는 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예방과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주택 분쟁을 해소할 만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검증제 의무화 ▲분쟁중재위원회 등 공사비 갈등 중재 ▲공사비 증액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및 불이익 부과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