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고 싶다”…이주노동자들,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5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140만 시대,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차별과 배제의 제도에 갇혀 권리 없는 생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커녕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등 존엄한 인간이 아닌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에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단 한 줄도 없었다”며 “사회대개혁의 열망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켰던 윤석열 정권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