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이 벽이어야 연구소?…"신산업 발목잡는 낡은 규제 여전"
글로벌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여전히 우리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공장에는 수평 40ｍ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 창 규제도 여전하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 룸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수평거리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 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로 반도체 공장의 소방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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