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칼 대는 여당, 실효성에는 "의문"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유소·편의점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이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굳이 세금까지 배제하면서 수수료율을 낮춰줄 이유가 있느냐"며 "(가맹점들이) 너도나도 매출액에 세금 포함됐으니 제외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제19·20대 국회에서는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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