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책 법·농어업재해 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외를 명시한 농어업재해 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 대책법·농어업재해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