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정부 감세,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세입기반 확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겠다"며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