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개정 강력 반대…"재산권 침해"
서울 양천구가 다음 달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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