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년, '특별배임죄 삭제'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더해 배임죄 삭제 등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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