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재보험 '독점적 지위' 언제까지…경쟁 저해 조항 없어질까
대법원이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독점적 지위 남용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폐쇄적인 재보험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약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코리안리의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점유율은 평균 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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