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도입해 마약 공급책 소탕…중독, 치료·재활로 극복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㉔]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편집자 주〉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마약범죄가 조직화되고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공급망을 추적하기 어려운 수사 구조와 처벌 위주의 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선 위주' 수사 현실…"공급책 잡으려면 위장수사 도입해야" 최근 마약 유통은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적 마약 거래를 끊으려면 일회성 단속으론 부족하다"며 "잠입 수사 등 '함정 수사' 외의 위장 접근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공급책 차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