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사업이 필요한 시기는 학기 초인데, 예산은 하반기부터 쓰기 시작하는 구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민주,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불용예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이 문제는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용예산은 단순한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 근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부터 교육현장의 실제 상황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사업이 필요한 시기는 학기 초인데, 예산은 하반기부터 쓰기 시작하는 구조”라며 현장과 예산 집행 간 '타이밍 미스'도 불용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