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복귀' 논의 급물살…"의료 소송비 부담 완화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소송 부담 완화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 중 하나다.

대전협 비대위가 이날 국회와 의료소송 부담 경감 등 필수의료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선 것은 의료 사태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재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대전협 비대위 설문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군 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과 함께 대정부 요구사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