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한은 권한 확대 정해진 바 없어"…신중기조 유지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정책 권한 확대 제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금융규제를 결정하고 한은이 비은행까지 단독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지 존치할지는 결정되지 않아 이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분야의 역할과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