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 충분한 논의 필요”

경제 6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속,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