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벌라'는 상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
이처럼 소액주주운동은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기업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에 주목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내고자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모아낸 것이었다.
소액주주운동은 기업이 재벌의 이익에만 복무하도록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경제 제도들을 지목하며,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해 왔다.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생입법인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한 착시를 걷어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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