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규제 유예 필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현행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중심으로 보완·개정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는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어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국산 초거대언어모델(LLM)과 소버린 AI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특화 모델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사업과 관련해 “모든 기업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2~3개 기업이 기반 모델을 개발하면, 이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학계 등이 자유롭게 활용해 산업 맞춤형 파인튜닝 기술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