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AI기본법 개정 필요…과태료 유예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 적정한지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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