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인치’…특검, 윤석열 강제조사 착수
전직 대통령이 인치(引致) 지휘에 따라 강제로 조사실에 출정되는 일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출석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는 출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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