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AI 기본법, 산업 진흥 중심으로 개정 필요"

배 후보자는 이날 과기정통부 장관 자질을 검토하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중심으로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의 강한 의지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소버린 AI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데이터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2~3년 안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단축 논쟁과 관련해 배 후보자는 “AI 기술은 이미 생산성 향상을 입증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퍼포먼스가 나온다”며 “기업이 기술을 실제 사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