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구연경, 새 정부 '주가조작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 되나 [한양경제]

나아가 국세청이 윤관 대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평범한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측은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 세법에 따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됨에도 실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해당 SPC가 조세회피처에 설립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내 투자가 이들 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국내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표와 구 대표의 사건이 주가조작범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