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주문에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한 차례 대면으로 한약을 제조 및 판매를 했더라도, 같은 구매자에게 전화만으로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며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한약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